[사설]“밤12시 영업” “방역패스 철회”… 코로나 대책마저 포퓰리즘인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방역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최근 영업시간 규제 완화에 더해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를 공약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는 사적모임 제한과 함께 코로나 방역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다. 방역 당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는 고통스러운 거리 두기의 강력한 대안이다. 그런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방역 정책의 일대 전환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방역 완화 메시지를 던진 타이밍도 좋지 않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으로 일주일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