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성폭력전담조직, 행안부 “증원 불가” 무산
국방부가 ‘국장급’ 성폭력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공군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 성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졌지만 각 군 본부 성폭력전담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방부 전담조직조차 기존 계획보다 대폭 권한 등이 축소된 형태로 구성된 것.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는 999건으로 2017년(102건)의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 성 비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군 성폭력 잇따르지만…전담조직 권한 대폭 축소 1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국’ 규모로 성폭력전담조직(가칭 성폭력근절추진단) 및 인권전담조직(인권국)을 각각 장관 직속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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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