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준경 교수 “전환기 ‘적극 재정’은 투자”… 김소영 교수 “정부는 지원, 시장중심 성장”
《대통령 선거를 4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제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반대 진영 공약을 따라가며 포퓰리즘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기본 원칙, 방향의 차이는 여전히 적지 않다. 두 캠프에서 ‘경제 브레인’ 역할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 위원장)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윤 후보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를 각각 인터뷰해 두 후보 경제공약의 요체가 무엇인지 물었다.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으로도 활약했던 두 교수는 경제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학자들이다.》‘李캠프’ 하준경 교수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금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문 정부의 땜질식 접근 때문에 국민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세제가 복잡해지고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원칙은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높고, 보유세가 없는 게 ‘중국식’, 취득세는 거의 없고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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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