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바로 서야 대장동이 없다[기고/김세용]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때문에 시끄럽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기소됐던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관련 재판도 시작했다. 누군가는 무죄 판결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또 흥분할 것이다. 일이 터지고, 화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문제 핵심은 사라지고 분풀이로 마무리, 대개는 이렇게 끝을 낸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도둑 잡으러 다니다가 만다. 도둑을 잡는 경우도 별로 없다. 지난 9개월을 돌이켜보자. 3월 초 사태가 터지고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6월 초 LH 혁신 방안은 회사를 몇 개로 쪼개는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중앙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수직 분리를 선호했다. 8월 말까지 두 차례 공청회가 있었으나 혁신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두 달 뒤 기소된 직원은 무죄가 됐다. 지금도 LH 혁신 방향조차 정하지 못했다. LH 사태는 사업 불투명성과 독점에 기인한 것이지 직원 몇 명의 일탈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