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의 보편기본소득… 세계 첫 실험대상이 왜 한국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기본소득 공약 밑그림을 내놨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3년 청년 7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 포함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보편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이후 횟수를 늘려 임기 중 청년에게 연 200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계획대로 실행하는 데 2023년에만 19조7500억 원이 필요하고 그 규모는 연 57조 원까지 불어난다. 필요한 재원 중 25조 원은 기존 예산 절감,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분으로 마련하고, 다른 25조 원은 세금 감면을 축소해 만들겠다고 했다. 국토보유세, 탄소세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기존 복지체계 정비, 통합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간 이하 소득층에 나눠 주자는 야권의 기본소득 방안들과 달리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 나눠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출할 곳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