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력화하는 낮은 성인지감수성[시론/민무숙]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국군장병을 기리는 달이다. 이러한 뜻깊은 달, 우리는 성추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회유와 2차 피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공군 여부사관 사건을 직면하고 있다. 적과 싸우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 한국군의 민낯이다. 1만3000명에 달하는 여군은 과연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년간 성폭행으로 인한 여군의 사망 사건은 3건이나 있었다.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2017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상급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육해공군 공히 발생과 처리 과정의 부실함과 은폐 과정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건 발생 때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성폭력 특별대책을 만들어 예방과 피해자 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