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최소 30%가 정원 감축 대상… 회생불가 판단땐 폐교명령
그동안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이라던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정원 감축 지휘에 나선 것은 “이대로 가면 지방대는 다 죽는다”는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지방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교 이래 가장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전체 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91.4%대로 떨어졌는데, 미충원(미달) 4만 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서 올해 입학생 중 수도권 일반대 비중이 40.4%였다. 2010년에는 34.8%였다. 교육부는 20일 정원 감축을 발표하며 여러 차례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예외 없이 30∼50% 정원 감축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각 대학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권역별로 교육부가 정할 이른바 ‘유지충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따져 결정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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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