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빌미로 방위비 증액 “GDP의 1% 관행 얽매이지 않겠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 일본의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들에는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GDP 규모를 감안해 (방위예산을) 짤 생각은 없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이 폐지돼 1987∼1989년도 방위 예산은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