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입장 불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국회가 이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1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VOA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내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