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입지 좁히는 인권 침묵[시론/박원곤]

판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안 보인다.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보다 자국 시민을 더 잔인하게 억압하는 독재 정권은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러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돌변하여 2020년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만 맞으면 독재국가의 지도자와도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은 민주주의 날’이라고 선포했다. 민주주의를 통해 ‘힘의 본보기’가 아닌 ‘본보기의 힘’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훼손한 세계질서를 민주주의, 다자주의, 동맹 복원을 통해 회복하려 한다. 더불어 미국 혼자가 아닌 동맹국과 함께 세계를 관리하면서 질서를 설계할 계획이다.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이 “홍콩 인권 활동가를 탄압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