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허위 거래 때문만일까[현장에서/이새샘]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주택 매매계약이 취소된 거래(단순 실수로 취소된 거래 제외) 중 37%가 신고가 거래였다”고 말했다. 일부러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해 ‘가격 띄우기’를 하는 수법이 시장에 횡행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도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례 3만7965건 가운데 1만1932건(31.4%)이 등록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은 이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 띄우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시세를 왜곡한다. 집값을 띄우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했다고 신고한 후 취소하는 허위 거래 몇 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장 흐름을 오판할 수 있다. 젊은 층의 ‘영끌’ 매입이 이런 왜곡된 시세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허위 신고를 걸러내지 못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