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자를 지우지 말고 찾을 수 있길[현장에서/이호재]
행정안전부가 ‘거주 불명자’에 대한 첫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발표했다. 거주 불명자는 행정상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를 뜻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주 불명자는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29만 명이다. 오랫동안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사실조사에 나선 이유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09년부터 거주 불명자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선거 공보물을 보내고 행정기구의 인력을 배분하는 등 행정 비용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거주 불명자의 생사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해 10월 보도한 ‘증발 사라진 사람들’을 통해 증발자들을 찾아다녔다. 실직, 파산, 사별, 이혼, 질병 등을 겪은 뒤 가족과 친구 곁에서 스스로 떠나버린 이들을 만난 것이다.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뒤 주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