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노동개혁 제안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여의도 25시/유성열]

국민의힘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1년 치 공개 발언을 전수 분석한 비공개 자료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이 처음 어젠다를 던진 것 중 실제 정부여당이 실행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안의 제목은 ‘김종인 위원장의 선견지명’. 여기엔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총선 전 “정부 예산의 20%를 용도 변경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의 손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보전해주자”고 주장한 것, 지난해 11월 23일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조속히 집행하자”고 먼저 제안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아직 국내 이슈로 부각되기 전인 8월 24일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확보 능력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달라”며 백신 확보 이슈를 띄운 내용도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엔 없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급히 재편성한 것과 민주당이 자영업 손실 보상 등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