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면 기금 동참할까[현장에서/주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 법안들에 기금을 출연한 민간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담겼다.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출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에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엔 30%를 공제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을 얼마로 늘릴지는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세금 깎아주기’는 정부와 여당이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쓰는 단골 메뉴다.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미미한데 깎아주는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사회연대기금의 선례로 꼽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