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 성장률 하락 → 재정악화 악순환… “세원 확대 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출산율 하락과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11월까지 98조 원을 넘었다. 연간으로 처음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수축사회’에서 세금 낼 인구가 줄고 복지 지출 등이 늘면 ‘재정절벽’에 봉착한다.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려면 재정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은 현재 10%다. 1977년 도입된 뒤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부가세 세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부가세 수입은 2017년 50조4000억 원에서 2050년 40조 원으로 감소한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결과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하고 세금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