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 항소할 생각 없다”는 일본…더 강한 보복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정부가 새로운 외교적 암초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인 뒤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할 생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