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단금지법 글로벌 역풍에 “내정간섭”… 독재국가式 대응하나

정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기구의 한국 인권에 대한 청문회 예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재고 권고에 이어 영국 의회에선 자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비판 사설을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내정(內政)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미 의회를 향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내정간섭’이라는 정부 여당의 대응은 군색하다 못해 졸렬하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내정, 외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외부의 인권탄압 비판에 늘 ‘주권침해’ 운운하던 북한 중국 같은 독재국가, 나아가 과거 우리 군사정권이 내세우던 논리와 다를 게 없다. 그런 내정간섭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도 가능했음을 상기하면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오죽했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고위직을 지낸 외교전문가마저 정부 논리가 “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