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조처’ 예고한 추미애, 尹징계위 전 재반격카드 있나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이 맡으라고 지시한 것에 법무부가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반격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운영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이후 과거에 비해 직접 나서거나 검찰을 향해 거친 발언을 하는 일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날(8일) 법무부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해당사건 서울고검 배당 지시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만큼 후속조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임기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하지 않겠냐고 관측한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이해충돌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라, 추 장관이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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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