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현직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수사 및 감찰 대상’이라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의 현직 검사 신상공개도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전파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하여 그대로 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