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칼럼]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인가

최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public goods)인지, 아니면 민간재(private goods)인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이 바로 민간재다. 반면 개인에게 필요하지만 자기 돈을 쓰려 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 국방과 도로, 공중위생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품은 시장에서 구할 수 없다.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이것이 공공재다. 공공재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소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료서비스는 원래 민간재인 걸 알 수 있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의료서비스는 민간 병의원이 가격을 직접 책정해 시장에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구매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민간 병의원이 가격을 정하는 의료서비스가 많은데 라식수술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왜 의료서비스를 공공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