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가 통신비 2만원 먼저 부담해달라”…‘선부담 후지원’ 방식 통보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위해 민간 통신사들이 수억 원으로 추산되는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를 보전해 줄 예산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통신비 지원안을 급하게 마련하다보니 예산 검증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업체 관계자 등은 11일 통신비 지원을 위한 ‘다회선자 검증 및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통신사들이 9월분 청구서에서 2만 원을 먼저 감액해주면 정부가 추후 재정으로 메워주는 ‘선 부담 후 지원’ 방식을 통보했다. 통신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요금 2만 원을 덜 받으면 일종의 외상이 발생하게 된다. 통신사들이 재정 지원을 받기 전에 덜 받은 요금만큼의 자금 운용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단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들을 위해 이통 3사가 알뜰폰 업체가 부담해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