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 나서기로

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태양광 발전 시설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 관련 비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림청과 함께 산지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됐는지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안전성 검사 외에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경우 산지가 훼손돼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인허가 기준 등을 강화해 왔다. 산림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