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파괴를) 답습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벌어지는 각종 사례, 검찰에서 일어나는 추태, 국회의 행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수출로 성장한 우리나라인데, 수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면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대안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 외에 경기 부양책이 안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구체적 방안이 전혀 안 보인다”며 “최근 벌어지는 부동산 사태, 버블을 보면 과연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인상 등을 예로 든 뒤 “코로나19와 관련, 재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