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도입, 장기 검토 과제…우선순위 뒤로 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괄되게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때 제가 단순히 1인당 3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복지가 180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180조의 복지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 스톱하고(멈추고) 다시 가야하는지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돈이면 전 국민에게 30만원, 40만원을 주는 효과하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