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다시 대법으로…檢 재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검찰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 국정농단 사건을, 11월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된 두 사건은 다시 열린 2심에서 병합됐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뇌물 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이번에 선고된 징역 20년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때 선고된 징역 30년보다 10년이 낮아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뉴스1)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