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6주기…복지사각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생활고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6주기를 맞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가 빈곤층 복지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당초 추모제 형태로 열릴 예정이던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자회견으로 축소돼 진행됐다. 단체는 “송파 세 모녀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정비됐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서 가난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인 둘째 동생이 치매가 있는 노모,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또한 관악구에서는 탈북모자가 아사했고, 성북구에서는 네 모녀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다면 모두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