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직권남용 아냐”…보석 석방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게 직권을 남용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자로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되고, 절차상 구속취소를 결정할지, 직권보석을 결정할지는 실무적 차원 문제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인사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라며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部置)지청 배치제도’ 본질이나 검사인사 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