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밋빛 2020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없이 경제활력 늘겠나

정부가 어제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치는 올해(2.0% 안팎 예상)보다 높은 2.4%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의 예상치 2.2∼2.3%를 웃돌았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1%대 성장하리라는 국내외 기관들도 많으니 정부만 나 홀로 장밋빛 전망을 한 셈이다. 정부는 정책 노력 의지를 담은 전망치라고 밝혔으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해 침체한 경기를 반등시키고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정작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구호에 그쳤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으로 길을 열어주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획기적인 혁신 방안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직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