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재정적자인데 슈퍼팽창 예산 통과… 내년이 더 걱정이다

통과의 절차상 하자를 접어두고라도 수입은 무시한 채 지출 규모를 9% 이상 ‘슈퍼 팽창’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올해도 세금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크게 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정부 지출은 4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 원이나 늘었다. 반면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 원 줄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5조5000억 원에 달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 폭이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7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 가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