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미래산업 원유… 채굴 막은 셈”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지금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정보의 활용이 규제로 막혀 있다.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데 반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