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 서울대 교수가 본 한일관계 해법

새로운 한일관계가 순조롭게 조성되는 듯한 착각이 든다. 10월 말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회담을 했고, 11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11분간 환담한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한일 정상의 환담에 대한 평가는 양국 간 온도차가 있다. 한국에선 악화되던 한일관계가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반면,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이후 1년이 지났다.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하지만이를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이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돼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무역분쟁이 발생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양국의 갈등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