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의 질’ 하락은 국가경쟁력 훼손

교육부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내년 등록금 인상 추진에 대해 즉각 제동을 걸었다.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적립금 실태 감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서 14일 사립대 총장들은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황폐해졌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정책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한국의 대학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질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나 그런 혁신이 일어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등록금은 11년째 동결돼 2008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8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한 달 60만 원 수준이다. 물론 상당수 학생에겐 부담스러운 액수지만 이는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 등록금 동결에 더해 강사법 시행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