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꺼낸 모병제 카드, 인구절벽 대책인가 票퓰리즘인가[인사이드&인사이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꺼내든 ‘모병제 카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부터 징집 대상 인원이 부족해지고, 2033년부터는 (목표로 하는) 병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5년부터 단계적 모병제를 실시하자”면서 모병제 공론화의 불씨를 댕겼다. 휴전과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역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다. 취업과 병역이 ‘지상과제’로 닥친 20대 청년층에게 모병제 공약의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일단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표심 경쟁’이 가열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부상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병력 의존형 군대’ 한계 봉착하며 모병제 거론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구 급감을 모병제 전환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징병제에 기반을 둔 ‘병력 의존형 군대’는 조만간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