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중해야 할 韓日 정보협정 거론, 안보를 도구 삼는 日과 달라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교환하는 정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GSOMIA 재검토를 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가 GSOMIA 연장 여부를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맞서는 대응 카드로 공개 거론하는 것은 분별 있는 외교라고 보기 어렵다. 당초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은 야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도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번 살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나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GSOMIA는 한일 양측에,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매우 중요한 협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