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밀수출 보도’에 정부 “수출통제 투명성 반증”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라고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10일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언론에서 제기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해 “국내 일부 업체가 수출규제를 위반했지만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인 후지TV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 일본 관계자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해당 기사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