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렬의 부동산 투시경]투기꾼 잡아야 집값 잡힌다?… 번지수가 틀렸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부를지 이름 붙이게 된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내는데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투기지역’으로 이름 붙이고 있다.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매우 부정적이다. 마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투기세력일 것 같은 선입견을 준다. 집값 급등의 원인은 이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투기꾼 때문이며 이들을 몰아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이름이다. 그렇다면 투기지역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말 투기꾼들 때문일까. 오해다. 과거 서울에서 가장 먼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2003년 4월 30일 서울에서 가장 먼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9년이 지난 2012년 5월 10일에야 지정 해제가 됐다. 강남구는 이 기간 내내 투기지역으로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