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이 한줄]표심 좇는 정치인과 GM의 노림수

《정부가 질서와 정의를 확고하게 지켜낼 만큼 힘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법 입법 그리고 자유(F A 하이에크)》GM이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꺼냈을 때 하이에크의 이 말이 떠올랐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질서와 정의가 바로 시장경제원칙임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적자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살려 놓는 건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봤다. 동시에 하이에크는 시장경체원칙에 충실한 정책이 사람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억지로 살려 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믿었다. 하이에크는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정치인’을 꼽았다. 그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