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民官협력 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난해 11월 29일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약 65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로드맵의 골자다. 공공지원주택이란 소유는 민간이 하되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와 임대 기간, 입주 자격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임대주택이다. 한편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층의 RIR(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는 30%를 넘어섰다(통계청 2015 가계동향).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얘기다. 취업도 힘들고, 양질의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데 주거비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 결혼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들은 많은 경우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전체 가구의 약 5.4%인 103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