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비난에 곧 우려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석방한 결정 등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여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에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안민석 의원도 석방 결정을 한 판사를 비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재판도 재판이다.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나 우병우 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