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이제는 회사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1601년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와의 무역거래를 위해 동인도회사(East-India Company)를 설립한다. 당시 영국과 인도 간 무역거래는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에 달할 만큼 막대한 규모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해 소수의 파트너가 투자하는 형태는 적절치 않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이 실패해도 투자한 자본만큼만 손실을 보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제도를 허용한다. 이는 오늘날 주식회사의 최초 모델이다.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모두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어 자연스럽게 소유(ownership)와 경영(management)이 분리된다. 이때 주요한 이슈의 하나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인 경영자들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사회의 주주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