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한 제언

새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보다 많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지난해 8월 기준 한국의 근로자는 1963만 명가량 된다. 이 중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는 439만 명으로 전체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2차 노동시장에 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32.8%(644만 명)를 차지해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31만 명 중 약 21만∼22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대담하다. 공공부문에서 19만 명에 이르는 기간제 중 9만∼10만 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12만 명에 이르는 용역 파견직 노동자들은 용역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2018년, 2019년에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바뀐다. 유례가 없는 계획인 만큼 어려움도 없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