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부자 증세? 義賊행세로는 안 된다

부자가 세금 많이 내게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원하는 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면 된다. 또 하나는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이 같이 많이 내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똑같이 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쓰는 것은 부자 아닌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쓰면 된다. 부자는 같이 많이 내니 불만이 적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 좋다. 나머지 하나는 강제로 빼앗는 방법이다. ‘이건 원래 당신들 것이 아니야.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해.’ 돈 많이 번 것을 ‘죄’를 묻듯 하거나 도덕적 의무를 강요하면 된다. 첫째 방법, 즉 부자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1929년 대공황 이후의 미국이다. 대공황 때부터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있기까지의 약 50년간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서 94%를 오르내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