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의 다른 경제]문 대통령, 조세저항 자초할 텐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증세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2조930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은 과세정보를 독점한 기획재정부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 기재부 당국자는 그러나 추 대표의 세수 전망 추계는 자기들이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여당이 기재부 공식 라인을 건너뛰고 은밀하게 자료를 받았거나 당국자가 내게 거짓말을 했거나,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책임 못 질 “증세 없다” 발언 자료 출처 하나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증세 논의는 여당 주도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런 비밀주의 덕분에 정치적으로 이슈를 선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세금이라는 위험한 뇌관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다. 추 대표는 부자 증세에 대해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안”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두 발언의 모순과 위험성을 당사자들은 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