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지는 인공지능… 단순 기계인가 별도 인격체인가

사람처럼 완벽한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은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기계장치로만 생각해야 할까.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직 AI가 인간을 직접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AI와 관련한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자는 목소리다. 완벽한 AI 로봇 등장, 新노예제도 탄생할까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의회에서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가 차원에서 AI의 법적 지위와 개발 조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의 공동체인 ‘법인’을 제외하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법적 지위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