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의 다른 경제]청년일자리 막는 ‘3敵’ 누군가

관료 시절 “청년 창업”을 입에 달고 살았던 A 씨는 2012년 퇴직 후 2년 취업제한(지금은 3년) 기간을 서울 도심의 공짜 사무실에서 소일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민간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해 지금 은행장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A 씨에게 줄을 선 공무원 후배들은 이 민간기업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공생관계로 얽힌 기득권집단이 청년의 도전정신을 강조해왔다. 일자리정책이 겉돌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노조라고 진보는 아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3층짜리 피라미드다. 맨 꼭대기에 관료, 정치인, 대기업노조의 3개 기득권층이 몰려 있다. 2층에는 기업과 은행이 있고, 1층에 신분 상승을 노리는 청년구직자가 장기 체류 중이다. 2층과 3층 사이 천장은 평소 닫혀 있다가 낙하산이 내려올 때만 열린다.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사다리는 미끄럽고 흔들거리니 믿을 게 못 된다. 3층 권력집단이 점점 무거워져 맨 아래층을 짓누르는 것이 이 피라미드의 약점이다. 관료는 노동개혁을 강조하지만 자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