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의 다른 경제]농식품장관과 산업장관이 도망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장관회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계란 유통을 늘리고 계란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대란을 수습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보통 때라면 이걸로 끝이었다. 이날만은 다른 부처 A 장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A 장관은 현장의 문제를 깊이 논의하지 않고 대책만 나열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태도가 안이하다고 봤을 것이다. 위험에 눈감은 관료 장관들이 자리를 오래 지키는 1원칙은 ‘지금의 위기를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라’, 2원칙은 ‘장기 과제를 추진하라’, 3원칙은 ‘나만이 1과 2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라’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일 4582자짜리 신년사에서 AI를 딱 2번 언급했고 긴급 방역과 예찰 강화 등 뻔한 대책만 반복했다. 농업인 소득 안정, 수출농업 장려, 일자리 창출, 농정 혁신 같은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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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