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의 시장과 자유]한국 기업 옥죄면 내 가족 삶 나아지나

　요즘 경제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권부(權府)의 상징’ 청와대가 아니다. 경제부처들이 몰려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더더욱 아니다.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안 지는 의원들이 군림하는 국회의사당이다. ‘여의도 리스크’란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여의도 리스크’에 촉각 　영국 저널리스트 존 미클스웨이트 등은 지구촌 기업들의 발자취를 정리한 ‘기업의 역사’에서 이렇게 썼다.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사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가 동원할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타당성이 훨씬 크다.”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을 챙기는 것도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삶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걱정이 앞선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들이 쏟아낸 의원입법은 기업을 키우기는커녕 옥죄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대표적 악법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