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의 시장과 자유]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는 나라

그제 동아일보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급증과 정치권의 소득세 감면 경쟁의 폐해를 분석한 기사를 1면과 3면에 실었다. 신문의 1, 3면은 그날의 메인 이슈를 싣는 지면이다. 이 사안은 충분히 그렇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 같은 날 국회 예결특위도 근소세 면제자 비중을 낮추자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1789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썼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세금의 특성을 압축한 말이다. 국가를 유지하는 재원인 세금의 적정 수준은 예로부터 통치자의 큰 관심사였다.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의 소득세 납부를 당연하게 여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득세 면제율은 대체로 20% 안팎이다. 일본 15.8%, 독일 19.8%, 캐나다 22.6%이고 미국은 조금 더 높은 32.9%다. 한국도 건국 후 극빈층 외에는 많든 적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