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로 제한…“국민 체감 수준 여전히 높다”
내년 대학 등록금.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 제한…교육부 “등록금 인하 노력 지속돼야” 2016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20일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포함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1.7% 이하다.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월초에 소득연계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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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