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득권 노조’의 노동개혁 반대, 청년 일자리 잡아먹는다

노사정(勞使政)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 달간 벌인 협상 시한이 그제 종료됐다. 노사정은 어제도 밤늦게까지 추가 협상을 했지만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는 저(低)성과 근로자의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고용 및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에 강력 반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21세기 경제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기 평생고용의 노동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경쟁력을 잃고 장기 경기침체로 갈 공산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노사정 대표를 초청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사정은 작년 말 기본 합의문을 채택하고 올 3월 말까지 대타협을 다짐했지만 결국 협상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처럼 우리 정부도 선(先) 노사정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독일도, 네덜란드도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를 설득 자세히 보기